마약처벌의 대상을 살펴보면
연일 불거져 나오는 마약과 연관된 사태로 경찰당국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작년 동기대비 몇천 명이나 더 많은 마약사범 피의자가 형사입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건 내국에선 크게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과 최근인데, 경찰당국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의 수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유통 경로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증가 및 마약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검찰의 마약사범에 대한 구형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구형기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음에 따라, 지난날엔 상당한 건수의 형벌이 실형 선고가 아니라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의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왔는데요. 근래엔 이와 달리 실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변호인은 합니다. ‘마약’이라는 건 워낙 중독성이 강력한 편에 해당하기에 1번의 기소유예 처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형의 결과를 피했다고 해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 마약처벌을 받거나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여 다시 마약을 투약, 거래 하였다가 더 가중된 징역 실형을 받는 사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40대 남성이 과거 필로폰을 다수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생활을 하였다가 출소를 하였는데, 출소를 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행위를 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44세인 남성 P씨는 2016년 인천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1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였습니다. 추후, 2017년 2월경이 되어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차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가 60만원에 달하는 필로폰 5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본인은 1g를 직접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 안에서 또 다른 제3자에게 필로폰 0.4그램이 섞여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해 사안을 심리한 법원 측에선 앞서 지난날에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사혐으로 한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였는데, 또다시 필로폰 유통, 투약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혔습니다.
비단, P씨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노역복무 1년 6개월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감경한 선고형을 결정하였죠. 내국은 마약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 마약뿐만 아니라 대마초와 향정신성의약품 3가지로 마약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엔 마약법과 대마법,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등 세 가지의 개별 법률로 운영해왔는데요. 지금은 한 가지로 통합하게 되면서 ‘마약류관리법’이라는 법문 제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일반 마약은 해당하는 성분이 천연재배로 얻을 수 있는 아편이나 코카인 혹은 그런 식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천연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화학적 합성반응을 통해 마약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고 심한 중독성을 발생시키는 약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이라 불리는 암페스타민이나 엑스터시 등이 있으며, 수면제, 항우울제, 프로포폴 등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도 마약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제나 항우울제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이를 유통하였다가 마약처벌을 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는 일반적인 기본 마약관련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다소 낮은 편인데, 마리화나라 불리는 식물을 직접 흡연하거나 해당 식물에서 추출한 환각성분을 농축한 것 등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우발적 혹은 호기심으로 접하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대마초인데, 이는 동남아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접할 수도 있고, 캐나다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구입이나 흡연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에 유학이나 여행 혹은 캐나다 지역 지인의 추천으로 대마초 및 대마 관련 제품을 접하였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유통하는 것은 엄연히 마약처벌 대상이지만 대마초 흡연, 구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접하는 것은 마약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나 형사법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사건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에서 마약을 구입, 판매, 투약, 흡연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국외에서 흡연을 하는 행각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갖고 내국에 입국했다면, 이는 가장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입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며, 실제 국내에 들여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호기심에 대마초 등 마약을 접하였다가 마약사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근래의 마약사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법부도 마약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법정형 개정이나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간적인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을 통해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합당하고 타당한 변론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 창업주의 손녀 H씨와 10여년 이상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려왔던 남성 가수 및 배우를 겸업한 남성 P씨가 결국 2명 다 마약초범 혐의에 의해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구속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H씨는 이미 3년 전 마약 투약 및 유통 사혐을 받아 경찰에서 내사를 했으나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문초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이미 그전부터 상당량의 마약을 취급하고 이를 수차례 복용,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P씨의 경우 H씨와 약혼을 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스트레스와 호기심 등에 의해 작년에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하였고, 공식적으로는 H씨와 결별을 하였다고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도 H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집에서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것은 가수 P씨의 경우 H씨의 수사과정에서 유력한 공범 용의자로 지목이 되자 스스로 대규모의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고, 심지어 제모를 한 상태에서 경찰소환 조사에 출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P씨는 평소 콘서트나 연기 활동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제모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실시한 간이 소변검사에서도 마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실제 P씨는 결백한 것 아니냐는 동정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선 P씨의 다리털 부위의 모근과 함께 충분히 채취해 이를 국립과학수사대 측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는 마약투약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마약류관리법은 물론 어떠한 형사법 위반 전과가 없었던 마약초범인 P씨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전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막상 구속수감이 되자 강력 범죄 형사피의자들과 같은 방을 쓰고 숙식을 같이 하게 된 P씨의 심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 경찰에서 범죄혐의로 특정한 투약 혐의 이외에도 작년 중순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죠.
이와 같이 초범이라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경찰이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고, 고의적으로 수사과정을 방해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 실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약류 관련 유통, 구입, 투약, 흡연 등의 행위를 변호인에게도 숨기고 결백만을 주장하는 건 결단코 혐의 방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만큼, 자신의 우발적인, 호기심에 의한 마약투약 사실이 있었다면 형량을 줄이는 방향의 변론을 펼치는 것이 차선의 방책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단 초범을 형사피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수차례 추진하고, 특히나 경찰 쪽에서 강하게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때 혐의추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데 일반 피의자, 특히 마약초범의 경우 나름대로 핸드폰 파기, 투약에 사용된 기구 파기, 마약대가 현금 지급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유죄 입증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대응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경우는 피의자가 능동적이고 대량의 유통을 진척하지 않았고, 단순한 호기심 혹은 우발적인 단발성 끽연, 투약의 수준에 그쳤을 시엔 얼마든지 법조인의 사혐 변론을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정도로 형사처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류관리법 위배 행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 깊은 반성의 태도나 치료의 필요성,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는 사회적 활동에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사업체에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 내의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공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초범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대리인에게 충분한 법리적 검토 및 조력을 받아 가능한 선고유예 혹은 벌금형 선고 정도로 형사재판 결과를 감경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초범으로 적발되는 사례 가운데 대마초와 연관된 사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마약의 케이스에 비해 위법성 또는 해악성이 크지 않다고 단안하는 일반인들이 많고, 특히 캐나다나 미국 일부 주의 경우 대마초가 아예 합법이기에 대마초 흡연을 했다고 해서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허나 대마초도 엄연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지약물이며, 특히 액상 형식의 새로운 유형의 대마성분 농축 물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경우 이는 단순 구매, 투약이 아니라 대마초 수입을 하는 중대한 잘못이기에 초범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고, 적용되는 법규정, 관련 참조 판례가 달라지는 만큼, 마약변호사와 사건 관계를 충실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