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방법을 마련하여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합의가 될수 있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이 너무 화가나거나 본인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게 된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해주기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합의금과 계속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상대방도 마음이 누그러져 합의를 해주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성추행합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인 A씨는 학원에서 수업 중 수강생인 B양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고 있자 잠을 깨우기 위해 어깨와 목, 팔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B양은 몹시 불쾌했기에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성추행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수업 중이었고, 몸체가 닿았던 부분인 어깨, 목, 팔 등은 은밀한 몸부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인 B양이 자신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A 씨의 소행이 유죄로 판명된다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규약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이로인해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법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법조인에게 성추행합의 문제에 관하여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A씨의 경우 학원 강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살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고로 원통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이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의 사례는 다행히 A씨가 수사초기부터 성추행합의 법률대리인과 대동해 조사를 받고 A씨의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으로 A씨가 B양을 강제추행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밝혀져, A씨는 무사혐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고 물의가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행각이라고 해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해자가 되었다면 망설이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법조인을 찾아가 성추행합의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씨는 퇴근길에 사람들이 붐비는 전동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서있던 홍씨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 때 반사적으로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홍씨는 빠르게 앞에 있던 여성분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여성은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홍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였지만 경찰측은 피해여성의 증언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홍씨는 이대로 방임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추행합의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줄수 있는 법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조인은 홍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안이 일어나자마자 피해 여인에게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득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피해여성들에게도 성추행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홍씨는 무혐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어필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로 성추행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로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를 줄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불법행위로 처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면 사안이 일어난 초기에 법조인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아 상응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