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상황에 따라
누구나 목돈이 생긴다면 한번쯤은 투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조금 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찾아보시다 투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투자사기가 많은 만큼 언제나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물이 전봇대나 지하철의 한켠에 붙어있는 것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며 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마치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면 최대 1년의 강제노역복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과장된 금융 광고를 하게 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일화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일하던 Q씨는 성격이 완만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교우 W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어느정도의 이익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W씨가 갑자기 많은 돈을 쓰고다니는 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Q씨는 투자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으며 결국 함께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W씨가 제시한것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1년에 약 15%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 W씨는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수많은 인간들로부터 상당한 투자금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투자를 한 인간들중에는 공직자는 물론 대학교 교수도 있었기에 이들을 소개해주면 다들 손쉽게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유사수신행위라는것이 밝혀졌고 덩달아 Q씨도 연관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Q씨는 W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사이였을 뿐이며 단지 믿고 맡겼을 뿐이고 또한 투자자들을 모은 것도 순수하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W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Q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였지만 혼자서 이와 같은 사안을 풀어나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 느껴 곧장 법조인에게 조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와 관련되기 전에는 1년에 한번정도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으며 이 사건에 참여하게된 것도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공범이라고 할만한 요소가 없다고 해석되어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무혐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참여를 한 이유로 형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람을 속여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리스크를 감해당야 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마치 손실이 없을것 처럼 말을하여 이를 믿게 하는, 즉 수많은 피해자를 생성시킬수 있는 행위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주변인물이나 혹은 전단지, 메세지를 통해 무조건 적인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은 지켜준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총괄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를 모으는 행위 자체도 본 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꼬리를 밟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만일 본인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유발하였다면 그에 따른 응수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개인을 믿어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데 이처럼 돈이 연관된 경우에는 언제나 크고작은 사안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로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투자를 권할 경우 무조건 믿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쯤은 이러한 내용의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그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러 갔을 뿐인데 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분도 달라야 하기에 만일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였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